자료실
기후변화 적응, 에코디자인을 위한 파트너
기후변화 적응, 에코디자인을 위한 파트너
| 번호 | 제목 | 소관부서명 | 공포번호 | 공포일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10 |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| 환경부(국토환경정책과) | 환경부고시 제2022-240호 | 2022-12-12 |
| 9 |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| 환경부(국토환경정책과) | 환경부고시 제2020-223호 | 2020-10-26 |
| 8 |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매뉴얼 | 한국환경연구원 | 2021-12-01 | |
| 7 |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| 환경부(국토환경정책과) | 2023-02-01 | |
| 6 |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 | 환경부(국토환경정책과) | 2024-01-22 | |
| 5 |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| 환경부(환경영향평가과) | 환경부예규 제729호 | 2023-06-21 |
| 4 |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| 환경부(국토환경정책과) | 환경부고시 제2023-72호 | 2023-04-13 |
| 3 | 환경영향평가법 | 환경부(국토환경정책과) | 법률 제18432호 | 2021-08-17 |
| 2 | 자연환경보전법 | 환경부(자연생태정책과) | 법률 제19012호 | 2022-10-18 |
| 1 | 환경정책기본법 | 환경부(녹색전환정책과) | 법률 제19173호 | 2023-01-03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