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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
환경정책기본법

소관부서명 환경부(녹색전환정책과) 공포일자 2023-01-03 공포번호 법률 제19173호

□ 환경정책기본법

  - 2023.01.03. 일부개정.

  - 2023.07.04. 시행.


□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

  - 2023.06.27. 일부개정.

  - 2023.07.04. 시행.


□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

  - 2021.07.06. 일부개정.

  - 2021.07.06. 시행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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