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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령

환경영향평가법

소관부서명 환경부(국토환경정책과) 공포일자 2021-08-17 공포번호 법률 제1843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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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환경영향평가법

  - 2021.08.17. 타법개정.

  - 2021.08.17. 시행.


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

  - 2023.05.23. 타법개정.

  - 2023.06.11. 시행.


□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

  - 2023.04.17. 일부개정.

  - 2023.04.17. 시행.


첨부 파일 참조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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